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유세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24		발의연월일 : 2022. 3. 11. 발 의 자 : 유세움·고존수·정창규·백종빈·강원모·조성혜·민경서·안병배·이병래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놀이란 어린이의 신체적․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.

○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하여 어린이의 놀권리가 중요함에도 어린이들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고, 놀 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실정임.

○ 이에 어린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나.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유지․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놀이환경 조성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
(안 제5조)

라.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
마.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바.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사. 원활한 놀이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, 놀이활동가, 총괄기획가에 대한 사항
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아.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놀이환경 조성 정책 추진과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(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나. 관계법령

다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놀 권리,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놀이환경”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.

3. “놀 권리”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,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.

4. “도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.

5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,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인구규모,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, 어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(이하 “놀이시설”이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.

제5조(기본방향)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.

2.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와 부모, 지역주민,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,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.

3.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.

4.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, 이용행태,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
5.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.

제6조(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

2.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

3.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

4. 대상지 선정 계획

5. 주민참여 방안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

6.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관리ㆍ운영 계획

7.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
8.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

9.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군수ㆍ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제14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)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

2.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

3.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

4.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
5.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 등 개최

6.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. 다만, 「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

3.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
2.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

3. 놀이시설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

4. 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

5. 어린이교육,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

6.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

7.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

8.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주민협의체) ① 어린이, 학부모,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놀이활동가)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

2.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

3.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

제13조(총괄기획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놀이환경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

2. 놀이시설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

3. 놀이시설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ㆍ자문
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놀이환경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

②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놀이환경의 평가)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(이하 “평가지표”라 한다)를 개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ㆍ활용할 수 있다.

제15조(정보제공)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, 이용방법, 위치,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6조(포상)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○ 제3조(정의) 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○ 제2조(정의) ○ 제39조(비용 부담) 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○ 제3조(공원시설의 종류) 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○ 제2조(정의) 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○ 제2조(어린이놀이시설) □ 「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」 ○ 제5조(관리위탁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 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□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
□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

4. “공원시설”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라. 그네,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

제39조(비용 부담) ① 도시공원,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,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

□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3조(공원시설의 종류)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공원시설의 종류(제3조관련)
공원시설	종류
3. 유희시설	시소·정글짐·사다리·순환회전차·궤도·모험놀이장, 유원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), 발물놀이터·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

□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□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

제2조(어린이놀이시설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.

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2]

어린이놀이시설(제2조 관련)

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

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발생요인

-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조성 및 유지․관리비 지원 비용

나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3조제5항: 어린이놀이시설 유지․관리 의무

- 조례안 제8조제1항: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등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노후공원 실태조사*에 따른 127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추진(5개년)

*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「군․구별 20년 이상 공원 현황」참조

나. 추계 결과: 총 31,750백만 원* 소요(시비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노후어린이시설 정비	31,750	6,500	6,500	6,500	6,500	5,750

* 산출근거: 1개소당 정비비용(신설 또는 리모델링) 5억원 및 연간 26개소 정비

다. 재원조달방안: 시비 50% 및 군․구비 5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붙임

※ 20년이상 노후어린이시설(127개소)에 대한 추계비용이며, 조례안 제6조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제7조 실태조사 후 실제 소요예산 재추계 필요

4. 기타

- 어린이공원 설치 및 관리 주체: 구청장(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)

-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: 군수․구청장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)

☞ 어린이놀이시설 소요예산에 대한 군․구의 예산 부담 필요

5. 작성자

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 이 태 산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	노후어린이시설정비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-
세출	노후어린이시설정비
	소계	13,000	13,000	13,000	13,000	11,500	63,500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6,500	6,500	6,500	6,500	5,750	31,750
	일반회계	6,500	6,500	6,500	6,500	5,750	31,75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		6,500	6,500	6,500	6,500	5,750	31,750
민 간
기 타